경기도가 ‘공유적 시장경제’ 라고 하여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행복카셰어’ 프로그램이 일부 도시에만 편중되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8월말 기준) ‘행복 카 셰어’ 에 투입되고 있는 공용차량 105대 중 89대(84.8%)가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북부청사 소재지인 의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 카 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관공서 공용차량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span>경기도 ‘행복 카 셰어’에 제공되는 공용차량 현황>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122.2만 명; 2016년 8월 기준)에 72대의 공용차량이 제공되고 있는 데에 비해 수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고양시(104.0만 명)에는 단 2대가 제공되고 있으며, 도내 인구 3위인 용인시(99.2만 명)와 4위인 성남시(99.0만 명)에는 단 1대도 ‘카 셰어용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타 안산시(6위; 75.4만 명), 남양주시(7위; 66.0만 명), 안양시(9위; 60.5만 명), 평택시(10위; 47.9만 명)에도 차량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 참고: (경기도에서 제공한) 위 자료에는 도내 인구 5위인 부천시(86.9만 명)가 1대도 없으나, (자료 취합 기준 시점 이후인) 추석 때부터 3대가 투입되었음.

공간적인 면 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막상 카 셰어 수요가 가장 많은 연휴기간에 차가 없어 불승인 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의 이용 불승인 116건 중 90.5%인 105건이 지난 어린이날 연휴(5.5~5.8) 및 광복절 연휴(8.13~8.15)에 발생했다. 카 셰어 신청에 비해 준비된 차량이 훨씬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보도 자료도 내고 열심히 카 셰어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데에 비해 실제 도민이 이용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그 동안 경기도가 정책의 홍보에만 급급했지 실제 도민의 이용과 관련된 각 시·군 지자체들과의 협조에는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