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사변적 조치’를 위협하고 나선 가운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압박 발언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군을 향해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시행하라” 등을 주문해 사실상 북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연이은 대북 강경 기조를 계속 이어간 것이지만 북한 정권을 향해 ‘자멸’, ‘응징’, ‘압박’ 등 공격적인 단어와 표현이 총망라돼 사용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할 때에도 직함 칭호를 생략한 채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시키고 핵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수록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 주춧돌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 이후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며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 일주일 뒤 박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 북한 붕괴론이 재차 떠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