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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범징후 예측 '일체형 전자발찌'로 성범죄 막는다
  • 최훤
  • 등록 2016-07-29 14: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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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올해 말 개발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새로 개발되는 전자발찌는 기존 위치추적기능에 외부정보를 감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범죄자의 체온, 맥박 등 신체 정보와 기온 등 주변상황 정보가 전자발찌를 통해 전달되고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오는 8월 무단결석을 하거나 휴학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점검했던 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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