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안했다.〈관련기사 2, 3면〉

안 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강조했다.

이날 안 지사는 제안에 앞서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11만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미세먼지 50% 감축(시설개선, 노후발전소 폐쇄, 친환경 발전, 증설계획 철회)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 수준 공기질 관리 ▲전력구조 개편(전력패러다임 전환, 합리적에너지 가격구조) ▲국민 건강 위한 투자(건강 고려한 에너지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미세먼지 감축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안 지사는 우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감장치를 개선할 경우 1기당 소요 비용은 평균 8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석탄화력을 모두 개선하면 황산화물(SOx)은 49.6%, 질소산화물(NOx)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 저감 장치 설치에 2조 8800억 원이 필요하고,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매년 4조 원 가량 추가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이다.

또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 단축 및 건설 중 석탄화력 오염 저감 장치 강화 설치, 계획 단계 석탄화력 백지화 등의 카드도 꺼내 들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 국민 합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안 지사는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 한다.”며 환경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전력 수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공정한 전력 요금 체계’를 제안하며 “현행 체계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안 지사는 청정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며,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면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전기료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 전기료가 인상되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해 안희정 지사는 발전과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정한 사회적 교환 체계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화력발전 증설 철회 등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이어 안 지사는 지난 7일 당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6일 발표한 도의 대정부 5대 제안을 설명하고 법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