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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드배치 따른 中 경제보복 가능성 놓고 '공방'
  • 양인현
  • 등록 2016-07-20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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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MD편입 가능성,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 우려

여야는 20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긴급현안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야권은 사드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MD,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졸속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 야권은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북핵 방어 능력 부족, 사드 안전성 문제, 수도권 방어 어려움, 국회 비준 대상 여부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정부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여당 역시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국론 분열을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등이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결국 경제 보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야권 지적에 방어벽을 쳤다.


또 "사드 효용성 논란은 '만능의 보검'으로 보는 편협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사드가 단 몇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더라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관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제 관계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움직인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재할 정도의 외교적 모험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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