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섬지역 인권 침해 사례 발생 배경에 ‘치안력 공백’이 작용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경찰서 신설을 비롯 28억 원의 안전 설비, 인사제도 개선 등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경찰청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특별치안대책’과 교육청의 ‘도서․벽지 지역 교직원 안전시스템 구축계획’ 등 유관기관의 계획과 연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이날 발표한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치안력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 이낙연 도지사가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한 ‘신안경찰서’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국회와 행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섬 지역 시급한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보건진료소 54개소에 1억 6천 200만 원과, 취약지역 50개소에 10억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하고, 위험지역 150개소에 15억 원을 들여 가로등도 설치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25개소에 비상벨과 경광등을 설치하고, 흩어져 있는 읍면 출장소 직원 및 교원 등의 관사를 한 곳으로 모아 운영하는 통합관사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에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안전 경보장치인 ‘원터치 SOS’, ‘112 긴급신고 앱’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섬 지역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읍면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별 기관단체협의회 조직을 활용한 현장점검 활동과 마을별 ‘인권지킴이’ 구성을 통한 인권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염전을 비롯한 인권 취약지 일제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27일 열리는 6월중 반상회에서 긴급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옴부즈맨(5급상당)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낙도지역 보건진료원 결원 발생 시 퇴직자를 중심으로 임기․기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낙도 지역은 지역 주민을 특별 채용 하는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교육청,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의 섬 지역 종사자 관사 등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승중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염전 노예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결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섬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을 없애고, 지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