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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국민에게 국가 미래 제안할 것"
  • 김만춘
  • 등록 2005-10-31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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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기자간담회, "국가 빨가불 파란불 교차 ... 미래대비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에게 진지하게 제안할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미래과제와 그 과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 의사결정구조를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년반을 정리하고 나머지 2년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내 계획을 정리해서 내년 초와 임기 3주년을 맞는 2월25일 사이에 나름대로의 평가와 내 진로에 대해 국민에게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극화 문제가 이대로 진전됐을 때 해결돼야 하는 이해관계가 대립 충돌하는 정책과제들을 해결 못하고 뒤로 미룰 때 우리 한국사회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때 얘기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표를 떠나서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면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기업 경쟁력 등에서는 밝은 파란 불이지만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잘 풀어갈지가 문제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의 갈등과제는 아니지만 미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인가 할 때 조금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합리, 효율적일 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의 힘을 빼고 권력을 합리화하고 정치와 사회를 투명화하는 민주화개혁, 정치적 영역의 개혁은 전국민,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이의없이 밀어붙이는 개혁과제들로 빠른 속도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사 문제나 노사 문제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 등 갈등적 영역의 개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제로 갈등과제의 개혁이 이뤄져야 비로소 한국사회가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것은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핵심은 억압이고 부당한 억압과 싸우는게 과제였으며, 그 문제는 87년 6월 항쟁 때 얼추 끝났다"며 "앞으로의 민주주의 과제는 결론을 내고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이며 대화와 타협의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되는 개혁과제는 더 이상 억압, 사회적 투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성의 문제이며 대화와 타협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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