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투명성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18일 발표한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0점으로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은 4.5점을 기록해 146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한바 있다. GDP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은 낮은 등수이다. TI는 그러나 특별히 아시아지역 하이라이트를 별도 마련하고 첫 머리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진전을 보였다”며 높게 평가했다. 진전의 근거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투명성협약에 이르는 일련의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들었다. TI가 한국을 포함한 것은 1995년부터이며 당시 41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결과와 관련 “반부패를 위한 총체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계획의 마련,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서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의 체결이 부패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확산 △반부패교육의 강화 △유엔반부패협약의 국회비준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 한국 부패지수 상승과 저평가 요인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번 200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조사대상국이 13개국 추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순위와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D 뇌물·부패항목의 점수와 순위가 2004년 2.94점 42위에서 2005년 4.43점 33위로 상승했으며, 2005년 WEF 세계경쟁력순위 발표에서도 최근의 부패척결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협약 및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으로 국가 청렴이미지가 일부 상승한 것도 이번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정치 분야 및 세무수출입제도 등 대외신인도 취약분야의 개선 등으로 국내외 인식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국가별 순위가 상위권에 못 미치는 것은 지난 봄 유전사건 · 행담도사건 등 대형의혹사건이 조사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점수 상승에 다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외국인이 피부로 느끼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 일부 저평가 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