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세재 개혁을 추진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 시·군은 3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행정자치부, 4월 22일)’ 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은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경기도 시·군은 “정부가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 시 역시 50~60%정도의 수준”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시의 예산을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나누는 돌려막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군은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간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할 것, 중앙정부의 재정 이양 약속 방안 강구,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세제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