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지난 3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지방 재정개혁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권종 의장이 직접 낭독하고 김유석 부의장, 박종철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의회운영위원장,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 김용 예산결산위원장, 박광순의원, 안극수의원, 조정식의원 등과 지역 언론이 함께했다.

주요내용으로는“정부의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단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어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지방재정개혁 규탄 및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 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 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연간 세입이 1,400억 원 줄어들어 시 재정운영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 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 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