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시행에 앞서 2016.1.4.~2.29일 기간중 친환경농업인·단체 2,639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의무자조금가입동의서를 접수한 바, 85%인 2,237명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155품목), 농업인의 수가 많으며 농가가 분산되어 있어 가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보다 35%나 많은 결과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합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시행 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금액은 10a(300평)당 유기농업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농업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5ha 이상 대농가와 임산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만들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전국)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자조금’의 출범은 실제 현장에서 친환경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자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친환경농식품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9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저농약 인증폐지 등 요인으로 재배면적 감소와 판매 위축 등 친환경 실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06년 이후 지금까지 46개사업 3,112억원을 투자하여 왔으며, 제4차 친환경 농업육성계획(’16~20년)에 우리도 만의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재배면적(경지면적 대비) : (‘99) 0.1% → (‘12) 7.4 → (’15) 4.3 → (’18) 6.0%
특히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과 관계 기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