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로 위험사회에 사는 한국인은 걱정과 불안으로 평안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안전’(安全, safety)을 강조하지만, 국민은 ‘안심’(安心, relief)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균관대 SSK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단장 송해룡 교수, 이하 위험컴연구단)과 ㈜포커스컴퍼니(대표이사 최정숙)는 2015년부터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진단하고 있다.

‘안심지수’를 자체 개발하여 만 20세 이상의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10%p)

‘제2차 한국인의 안심수준 진단’ 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된 안심지표들을 통해 우리 사회 위험이슈(사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안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한국인의 안심수준은 43.3점. 지난해보다 2.5점 상승했으나 여전히 불안과 걱정 많아 한국인의 안심수준은 43.3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015년 40.8점, 2.5점 상승).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안심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20대 39.4점 < 30대 41.0점 < 40대 44.2점 < 50대 이상 47.5점). </span>

지역별로는 중부권(45.7점), 영남권(44.8점), 수도권(42.2점), 호남권(4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안심지수 조사를 기획한 위험컴연구단 김원제 책임연구원은 “2015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6년 안심지수가 43.3점이라는 것은 ‘안전국가-안심사회’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우리 사회 위험이슈에 대한 국가사회의 대응 및 정책적 조치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안전국가를 천명하고 노력해왔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체감인 것이다”고 분석했다.

◇국가적 차원의 후속조치와 책임소재 규명 등 사후 처리에 불신 여전.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응 차원의) 시민협력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

한편 안심지수 결과에 대해 사전, 대응, 사후 차원에서 살펴보면 평소 안전-안심 관련 사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수가 48.0점(2015년 43.0점, 5.0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건 사고 발생시) 대응 차원의 안심지수는 45.9점(2015년 40.7점, 5.2 상승), 사후 차원의 안심지수는 40.0점(2015년 36.9점, 3.1 상승)으로 평가되었다.

안심지수를 설계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한 ㈜포커스컴퍼니 현군택 전무는 “사전, 대응, 사후 차원 모두 안심지수가 40점대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못한 것은 국가 및 사회의 예방활동,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며 “사전 차원과 대응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점은 고무적이지만 사후 차원 안심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상승폭도 크지 않아 국민들이 위험발생 이후에 책임소재 규명이나 보상, 재발방지 조치, 국가적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조사 실사를 한 ㈜포커스컴퍼니 정종민 팀장은 안심지수를 구성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사전 차원(평소)의 경우 약간 상승했으나 사고발생 우려수준이 높고, 안전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낮게 나타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응 차원의 안심지수는 2015년 대비 5.2점이 상승하여 다른 차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들의 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후 차원의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사고 후 보상이나 국가적 차원의 후속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높고, 정부의 사고 발생 후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규명하는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해석했다.

◇국민 불신 해소하고 안심수준 제고 위해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국민의 안심수준이 여전히 낮은 사실에 대해 위험컴연구단 김찬원 박사는 “신속대응체계를 갖추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정부의 안전 조치들이 국민의 안심수준을 높이는데 역부족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각종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서 일차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 컨셉 차원을 넘어 안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기관리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기술적 안전문제와는 별도로 공중의 안심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며, 안전 국가 컨셉에 안심 사회 컨셉을 추가해야 한다. 위험사회를 극복, 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사회적 성찰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된 2016년 <제2차 한국인의 안심수준 진단> 조사는 매년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 생활과 연관이 높은 시설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획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항공, 놀이공원, 학교급식, 여객선 등의 분야 안심수준을 진단하였으며 향후 진단 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성균관대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팀(SSK-RCC)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위험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은 한국 사회의 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지식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