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19년 전 이태원의 한 패스트 푸드점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이 법정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2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서 실체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며 "만약 진범이 있는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처벌받는다면 사법 정의가 이뤄질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안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과학수사 장비가 거짓말탐지기"라며 장비의 신빙성, 정확도에 비춰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사건 현장에 패터슨과 함께 있던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이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뒤늦게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됐던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 되더라도 진범 찾기는 영원히 반쪽짜리 해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