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장정은 국회의원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0일 우선 실시한 청년배당이 벌써부터 소란스럽다.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지역 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이 중고매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돼 악용되고 있다.

또한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청년도 수급대상이 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청년의 경우, 청년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청년배당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 청년을 비롯, 정작 꼭 필요한 청년들은 받지 못하는 ‘청년배당’, 과연 옳은 정책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정은 의원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대상 청년은 받지 못하고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청년이 배당을 받는 정책이 과연 성남시가 원하는 청년

복지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만 25세 26세 청년도 개인사정에 따라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면 20세 청년들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급청년과 불 수급 청년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심성 복지행정의 또 다른 폐단을 우려했다.

이어 장 의원은 “무상복지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시행 이전에 철저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동등하게 배려 받아야 될 정책으로서, 특정 지자체 단독으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현재의 시장이 시장 직을 그만두고 난 이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다면, 받다가 못 받게 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우려를 표명했다.

선심예산 확보를 위해 희생된 ‘시민 안전예산, 주민편의 예산’, 재검토 돼야

올해 1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성남시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3개 구청사의 석면 제거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하고 주민센터 운영예산 등을 줄여서 청년배당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장정은 의원은 “성남시는 청년배당 예산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청년배당 예산이 청사를 이용하고 근무하는 수많은 주민과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인 것인지, 주민센터 예산 삭감은 결국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 주민소통이 선심성 예산 보다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례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밀어 붙이기 식으로 선심성 제도를 만들어낸 성남시는 우선 시행된 청년배당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성남시 무상복지 정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