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우려됐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유치원 보육비 예산이 없어 교육지원청에 교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도교육청이 유치원 보육비 예산을 분기별로 각 교육지원청에 배정하면 교육지원청이 매월 4일 유치원으로 보육비를 지급해 왔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 4924억원(급식비 포함 510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이 유치원에 교부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육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 공립유치원은 육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 등 11만원이다. 사립 유치원은 이를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날 유치원에 보육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원생 19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유치원은 보육혼란에 빠지게 됐다.

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등의 납부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일이 25일 전후여서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운영난에 빠지는 유치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도 보육비 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자체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경기도는 지난 연말 도의회에서 올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경기도가 이날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0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유치원분 누리과정비는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들은 의회 의결 전까지는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 관련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혼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0원’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이달 중으로 조기 추경을 편성토록 해 1월분 보육비가 미지급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