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연구개발원 KDI는 연구보고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하반기에만 8천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야 한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수가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돼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이 덜 드는 건강한 노인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우려됐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세를 근거로 중장기 재정규모를 계산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요양시설의 경우 중증의 노인을 수용할 수록 보다 높은 수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노인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