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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76개 이전지역 확정…중앙 · 지방 기본협약 따라 투명한 심사@@
  • 김만춘
  • 등록 2005-06-2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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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광주, 주공→경남, 관광공사→강원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각각 옮긴다. 또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충북,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국제교류재단은 제주 등으로 각각 이전한다. 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균형위에서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를 한전 및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이전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인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이전키로 했다. 대구에는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임을 감안해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전하며,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가스공사, 전산원, 감정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된다. 울산에는 에너지산업과 산업안전 관련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에는 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자원개발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생명기능군으로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북으로는 국토개발관리기능군으로 묶여 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는 것을 비롯,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전문학교,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이 농업지원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지시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경북에는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도로교통기능군으로 묶여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농업지원기능군에 포함돼 13개 기관이 배치된다. 이밖에 경남에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제주도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보문화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배치된다. 한편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지역> ◆ 부산(12)=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구(12)=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 광주(3)=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 울산(11)=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 강원(13)=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충북(12)=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충북 오송으로 이미 이전 추진중인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하면 15개 기관) ◆ 전북(13)=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식품연구원 ◆ 전남(15)=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파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전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경북(13)=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한국전력기술㈜,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 경남(12)=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 제주(10)=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 충남(4)=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방대학교, 경찰대학(충남 아산으로 이미 이전 추진중인 경찰종합학교,국립특수교육원를 포함하면 6개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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