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 당국회담 전망 등에 대해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의 상봉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으며, ‘금강산관광과 연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전문가 10명중 9명 이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현 정부 임기 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면 상봉’(59.1%)을 제외하고는 약 50∼6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전문가 10명중 6∼7명(65.3%)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상봉의 절심함을 토로했다.

전문가의 83.4%는 ‘先재개 後보완’ 또는 ‘3대 과제만 해결되면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90.9%)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

금강산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93.1%)가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으며, ‘단순 관광상품에 불과’(6.9%)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대부분(93.1%)이 방문하겠다고 답했으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59.0%)이 다소 많았다.

다만 전문가 10명중 8∼9명(86.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금강산관광에 비해 관광객 규모도 적고 현재 개성공단이 운영 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됐을 뿐 아니라, 개성관광 재개의 성과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국회담의 의제로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 등 경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주문했으며, 부문별로는 ‘경제’(46.5%)가 가장 많았고 ‘정치’(27.8%), ‘사회문화’(25.1%)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9명(90.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74.2%)이 많았다. ‘긍정적’ 응답자 가운데 예상 시기는 ‘2016년 하반기’(5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총선 이전’(22.5%)과 ‘2016년 상반기 이내’(2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늦어도 내년에는 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관급 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대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