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는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두 달 만에 178명(699건)의 체납액 6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때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날 분당구청 세무2과 체납징수 팀 전산으로 자동 알림 수신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분당구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KCB)와 제휴·개발해 지난 8월 30일 지방세 징수에 적용했다.

분당구는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체납·결손자 1,313명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9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644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4명(331건)이 시스템 상 신용 정보 변동이 일어나 자동 알림 수신된 주소와 연락처로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 압류 등을 해 5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500만 원 이하 체납자는 시스템 상 자동 알림 수신이 되지 않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136조) 등을 행사해 신용정보 변동 정보를 수동으로 뽑아냈다.

추출한 정보는 시 본청 소속의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에 알려줘 94명(368건) 체납자의 6800만원(368건) 체납액을 징수토록 지원했다.

분당구는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활용도와 도입 성과가 예상보다 커 시 차원에서 도입을 건의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