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소득 위주로만 작성되는 OECD 노인 빈곤율 통계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체자산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 노인들의 자산에 대한 반영 없이 소득으로만 파악된 통계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OECD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 집계를 시작한 2006년부터 줄곧 1위였다.

OECD 노인 빈곤율 통계는 자산의 반영 없이 소득 자료로만 작성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자산에 있어 부동산 비중이 높고 전세제도라는 특이한 주거형태가 존재하는 나라는 자산을 뺀 소득자료 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2013년 연령별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65세 미만 비 노인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동산 자산은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의 측면에서는 노인가구가 비 노인가구보다 빈곤하지 않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도 자산을 파악하지 않고 소득에만 집중하면 노인빈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하는 집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임대료인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반영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OECD 22개 회원국을 분석한 결과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할 경우 소득이 평균 18% 증가해 거의 모든 조사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슬로베니아와 스페인의 경우 최대 60%이상 노인 빈곤율이 낮아졌다.

김 의원은 “자가 보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의 경우 ‘귀속임대료’ 등의 지표를 반영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노인빈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산 상황도 통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 보유율은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74.8%였고, 전세 11.9%, 월세 11.1%, 무상 2.2%의 점유형태를 보였다.

즉, 노인의 약 90%가까이가 임대료 부담이 없는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어 귀속임대료 반영 시 노인 빈곤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맞춤형 노인 복지를 위해 자산도 반영하는 노인 통계를 개발할 것”과 “OECD 노인 빈곤율 통계도 자산이 반영되도록 정부가 OECD에 적극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