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 외교 "북핵해결 레드라인 정하지 않아"
  • 민정식
  • 등록 2005-03-28 01:56:00

기사수정
  • "일부 언론의 동북아 국제정치 이분법적 구분은 부당"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기본은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주변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최근의 외교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특강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제질서는 냉전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호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동북아 협조구조”라며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ㆍ미ㆍ일 의 남방 3각과 북ㆍ중ㆍ러의 북방 3각이라는 2분법적으로 보는 일부 언론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난 2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시 “미국언론들이 독도문제를 한일간 분쟁거리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이 분쟁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최근 일련의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우리의 위치, 국력이 50년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동북아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당당한 플레이어(player)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 “참여정부 출범 전에 한미관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공고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간의 공통적 평가”라며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과거 15~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주요 현안을 거의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장관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관계는 세월과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 지사”라며 “한국은 지난 50년간 민주화, 개혁추진, 국력신장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및 WMD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전략을 변경하는 등 입장변화가 생겼다. 최근 한미관계의 변화는 과거 50년간 느꼈던 감정과 변화의 폭이 크지만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와 관련, 반 장관은 “영유권 수호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외교전략 차원에서 조용히 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독도에 대한 전면적인 입도를 허용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우리땅이며 분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독도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하고 “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는 쉬우나 6개월 이내에 새협정을 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정 재개정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 장관은 또 “독도와 왜곡교과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으나 교과서 왜곡문제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의사표현은 가능하나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교적 압박과 일본 지식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23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반 장관은 “외교장관은 ‘외교수장’이지만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관’으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외교부가 하지만 정책전환이나 외교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외교력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단호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제시하고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 한일, 한미관계 등 중요 고비마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와 협의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관련 장관이나 전문가와의 오ㆍ만찬을 통해 부단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이라고 담화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으며 문화, 경제교류도 병행하는 투 트랙이 정부의 기조”라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와 대의에 입각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일본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과 관련, 반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참가국들이 창의성과 신축적인 태도를 갖고 회담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핵 ‘6월 위기설’과 관련 그는 “부시 대통령도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도 레드라인(대북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올 6월이면 (3차 6자회담이) 끝난지 1년이 되는 만큼 우리도 상당히 인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2.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3.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4.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5.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6.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7.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