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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물질실험 안건 안보리에 회부 않기로
  • 김만춘
  • 등록 2004-11-30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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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이사회, 한국핵 7개항 의장성명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지난 26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 안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반영해 한국에 대한 7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conclusion)을 채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는 26일 한국의 핵물질 실험 안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고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의장성명 내용을 보면 우선 이사회는 사무총장 보고서(GOV/2004/84)를 유의하고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이사회는 보고서에 기술된 핵 활동의 성격상, 한국이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이러한 활동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사무총장의 견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관련된 핵물질이 의미 있는 양이 아니며, 현재까지 미신고 실험이 계속되었다는 징후가 없음에 유의하고, 한국이 취한 시정조치들과 IAEA에 제공한 적극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한국이 IAEA와 적극적 협력을 계속할 것을 고무하고, 한국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고, 한국내 상황전개가 추가의정서의 효용성을 시현한 점에 유의한다고 밝히는 한편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토록 요청했다. 이번 IAEA 이사회에서 한국 실험건에 대한 토의시 대다수 이사국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에 기초해 우리 실험의 미신고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험이 소규모의 과학실험이며 계속되지 않음에 유의했다. 또한 실험이 소규모의 과학실험이며 계속되지 않았음에 유의하고 우리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시정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거나 토의연기를 주장하는 국가는 없었다. 한편 한국대표단장인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한국 핵물질 실험건이 사안의 본질에 맞게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적절하게 다루어졌다고 본다”면서 “향후 통상적인 확인 과정을 거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키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우리의 핵물질 실험 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IAEA 이사회 결과 의장성명 요약 ㅇ이사회는 사무총장 보고서(GOV/2004/84)를 유의하고,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함. ㅇ이사회는 보고서에 기술된 핵활동의 성격상, 한국이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이러한 활동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이라는 사무총장의 견해를 공유함. ㅇ동시에 이사회는 관련된 핵물질이 의미있는 양이 아니며, 현재까지 미신고 실험이 계속되었다는 징후가 없음에 유의함. ㅇ이사회는 한국이 취한 시정조치들과 IAEA에 제공한 적극적 협력을 환영함. ㅇ이사회는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에 따라 한국이 IAEA와 적극적 협력을 계속할 것을 고무함. ㅇ이사회는 한국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고, 한국내 상황전개가 추가의정서의 효용성을 시현한 점에 유의함. ㅇ이사회는 사무총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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