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일급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8240원,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만이 참석했다. 하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 시급 인상률 8.1%는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시급대비 6.5%~9.7% 인상한 공익구간(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산성 향상,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기준을 반영한 4.4% 인상률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분 2.1%, 1.6%의 협상조정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030원은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 원도 안되는 액수다. 이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것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국 경총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간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