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지난 24, 25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열린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양자협의는 양국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 우리 조치가 국제 규범(WTO SP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우리 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역시,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