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 취업의 확대와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4대 개혁중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1차 추진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사정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자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지금 우리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마지막 임금 및 단체교섭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장년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현장에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장년 간 즉, 세대 간에 또 원청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공유를 통한 윈윈하는 상생고용이 이루어질 때 노사는 물론 국가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간 신뢰구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세대 간에 상생고용 촉진을 위해 기성세대인 중, 장년과 미래세대인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청년고용 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직무, 능력, 성과 중심에 임금체계로 개편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겠습니다.316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인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 ·하청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천의 노력에 대해 세제, 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을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7% 만큼 세제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SK 하이닉스와 같은 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상생을 지원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의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며 특히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져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노사간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은 줄여나가고 대화와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 노동계의 불법파업, 고용세습,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침해행위, 경영자의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위반, 과도한 하도급 확대 등 위법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노사 모두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확실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발하는 것에 대해 "추가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와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편,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할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대화도 추진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만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정부는 "노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대와 우리 아들, 딸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기업규모나 고용형태를 떠나서 일한 만큼 보상 받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일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최대한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