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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반발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6-01 13:17:46
  • 수정 2015-06-10 1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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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부나 국회는 국민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것으로 해석된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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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yacht2015-06-17 01:41:19

    ㅎㅎ진정 향기롭고 자비로운 전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과 함께 이번 메르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있어 모두 훌륭하고 탁월하신 의료전분가 분들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병마와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적극 협조해주시는 현명하신 수많은 환우들*에게 깊은 감사와 더불어 진한 연민과 위로를 전합니다^^*..무슨 질병이든 의료전문가분들께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내려주시는 처방전만 잘 따른다면 웬만한 병은 빠르게 호전되고 잘 치료되리라 생각합니다^^*..그러니 이번 메르스에 감염된 분들 역시 아무 걱정마시고 치료받으면 곧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근거없는 상식밖의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완치*임을 알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에 안심하고 생기있게 복귀할수 있기를 진정 희망합니다^^*..이는 훌륭하신 의료진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처방전으로 효과좋은 치료와 약을 주신다해도 의사분들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못하고 막연히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와 괴담에만 사료잡혀서 정신적 건강마저 잃게 된다면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고 면역력도 약화되서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때문이지요^^*..의사는 좋은 치료약을 주지만 잘 치료될거라는 약의 효과를 믿고안믿고 먹고안먹고는 억지로 강제할순 없는 노릇이니까^^*..비록 몸은 아플지언정 마음까지 병들게 하진 말아야 하기에!^^*..어쨌거나 이번 메르스 또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공포괴담처럼..지난번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청년들이 일자리찾아 중동*가기를 권유했던 말씀을 빌미로..항상 습관적으로 무지한 적개심을 품고 매사 반대방해만 하는! 불손불량한 일부 타락한 무리들*이..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및 여당*등을 흔들고 해꼬지하고자 불순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계산*과 음해* 중상모략* 등으로써..일단 눈에 보이지않아 사태수습이 어려운 전염병이슈*를 퍼트리고..이에 근거없이 과도한 불안* 공포증*까지 부풀리고 확산시키려는 다분한 고의 악의적인 저질행태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군요..따라서 정부*등은 앞으로도 사회국가적 법질서*를 망가뜨리며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이와 유사한 전염병사태와 음모 재난 위기 등이..언제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고 스며들지 모르는 만큼!..철저한 사전예방과 강력한 차단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근거없는 음해와 악의적 불안공포와 갈등 분열을 조성하고 부풀리는 해국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처벌을 가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게다가 당초 정부방침*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따라주었으면..더욱더 불안공포확산과 혼란등이 가중됨은 물론 막대한 피해와 상처 파문등이 날로 커지고 그로 인한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위축등이 뻔히 예상되는!..병원*과 감염자* 공개*!라는..뭐라 말할수없이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애석한 결정을 하지 않아도!..오히려 침착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수습할수 있었을 것을!..박원순*서울시장은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겪을 피해와 상처 고통등은 아랑곳하지않고..오로지 서울시민*만 국민*이고 메르스로부터 지켜야할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나?..정녕 시장*으로써 전국민을 위한답시고!..전혀 고의성이 없이 갑작스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사한 삼성서울병원* 등과 135번* 137번*등 소수개인의 정보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는 물론 그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가게 될 상처와 고통 죄책감을 갖게하는 몰상식한 언행이 과연 정당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그때 그심정이 어떨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더이상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이에 더해 이재명*성남시장인지 뭔지는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고 방어능력도 없는 어린 학생들의 정보공개로 인해 순진한 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이따위 정신나간 것들*에게 시장직*을 안심하고 맡길수 있겠나 어디!^^*..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불안공포를 조성하는 언론방송보도* 등도 모자라 이에 곁들여..인품으로 보나 능력역량으로 보나 하등에 아무런 문제없고 청렴하며 훌륭하고 출중하신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두고!..종교계의 방송보도*와 일부 신도들*까지 끌여들여가며 비난 저지하게 하는!..사회국가적 종교역할*과 기능*등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사회반목과 갈등 분열을 넘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피해 불이익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국격훼손*과 부정적 이미지*등을 최선을 다해 차곡차곡 쌓아가며 향후 막대한 국가적 재난과 화를 초래하는데 발벗고나서 앞장서는데 몰두하는 불순하고 썩어빠진 일부 야당* 및 집단* 언론방송* 기자* 등등*의..추악하고 저급한 암적주범자들*의 간교하게 적나라한 악질적 행태! 역시..앞으로도 내내 모든 선거*에서 패*할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절대로 야당*이 정권*을 쥐어 가질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동시에 당최 나아질 기미도 없고 고칠수 없는 고질적 희귀병DNA*를 뼈속깊이 사무치도록 갖고있다는 무서운 사실을!..메르스감염보다 더 두려워해야하는 이유임을 일찌감치 알고나 있는것이 아마 좋을겁니다^^*..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매 사안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물고늘어지며 방해하면서 고유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지들 수하에 집어넣으려는..매우 사악하고 교활한 의도*와 무능력한 협상*으로 만들어 낸 이번 국회개정법*은 당연히 거부권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우주만법의 정법*은 무슨 일에서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의도*와 동기* 언행*이 불손하고 옳지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행한 결과와 재앙이 초래되고 그에 따라 수많은 이들*에게 예기치못한 피해와 고통 손실등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마련이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과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  대한인터넷방송  영상사업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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