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장관     ©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16(목)-17(금)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2015 사이버스페이스 총회(Globa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5)’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4.16(목) 오전 개회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금번 헤이그 총회는 2013 서울 총회에 이은 네 번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로, 90여개국 및 20여개 국제기구 대표, 각국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 1700여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윤 장관은 직전 총회 의장이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전통에 따라 금번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개회세션에서 연설을 한 40개 정부대표(장‧차관급 수석대표만 연설 시행) 중 첫번째로 연설 시행

윤 장관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 비유하여 오늘날에는 ‘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am wired, therefore I am)’고 할 정도로 우리 삶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계성이 초래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취약성은 모든 국가, 기업, 개인이 직면한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기회와 잠재력의 원천이자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반면 사이버 공격도 다양화, 빈번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연계성이 가장 높은 사회이자 분단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

지난해 한수원 및 소니사 해킹 사건은 이러한 사이버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서, 한수원 해킹사건과 같이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이 공격세력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공조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제기

또한 윤 장관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할 국제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간 사이버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를 통해 불신과 오인으로 인한 국가간 긴장 가능성을 줄이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사이버안보 취약성이 전체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감안,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금년중 설립예정인 글로벌정보보호센터(Global Cybersecurity Center for Development, GCCD)를 통해 개도국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당시 의장으로서 사이버공간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가시적 성과물인 ‘서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프로세스에 역량강화를 주요의제로 도입하였는바, 금번 총회시 출범하는 글로벌 사이버 전문역량 포럼(Global Forum on Cyber Expertise, GFCE)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한 국제적 이니셔티브이다.

상기 관련, 개회세션에서 발언한 다수의 참석자들도 사이버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금번 GFCE 출범을 지지하는 발언 시행

금번 헤이그 총회에서는 △국제평화와 안보, △기업과 시민에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지속, △프라이버시 보호 등 포괄적 주제를 다루는 4개 포커스세션, 15개 워크샵, 기타 부대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미래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종 워크샵과 부대행사 논의에 적극 참여중

한편, 윤 장관은 금번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참석중인 EU 고위대표, 호주, 네덜란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등 고위 인사들과 양자 면담 또는 환담을 갖고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