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정부가 모든 재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돼 각종 응급조처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다.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의 지휘 통제 기능 확립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등 5대 전략과 관련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마스터플랜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종합적 지원으로 안전자치(安全自治) 실현 △어린이,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가 강화 △국민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정착 △안전산업이 육성 △부처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철저히 추진 등이다.

한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국민과의 협조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민간자문단을 정비하여 과제실행과정에도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재정소요액인 약 30조원을 현장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안전감찰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후에도 민간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행할 계획이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