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2032년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거듭 부각되고 있다. KDI가 고령화에 따른 이 같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히 주목한 것은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 KDI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고급여-저부담인 국민연금을 훨씬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국민연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해를 넘겨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등 쟁점의 해결점을 어떻게 찾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안은 '더 내고-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반면,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부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재정안정화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두 담은)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황금비로 결합하는 방안을 찾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의 관건"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으며 개방적인 태도로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선 논의도 가시화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특수직역연금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률과 급여체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2008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금제도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0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각각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편입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의 액수가 민간 기업에 비해 액수가 적고 금리 하락,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는 이들 연금의 불입기간을 더해 20년이 넘을 경우 국민연금 지급수준만큼 급여를 주기로 했으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보험료 차액은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키로 했다. 재정 장기 안정성 위해 투자 다변화 노력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투자를 다변화 하는 등 연금 기금 운용에서도 묘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지난달 말 현재 163조여 원. 이는 규모로는 세계 5위이고 2005년 명목 GDP 806조 원의 19.4%, 총금융자산 5,299조 원의 2.9%에 해당한다. 연금기금 적립액은 2054년에 최대 5,800조 원이며 GDP 대비로는 83%까지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5월 아시안인베스터지로부터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가로 선정돼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기획예산처 평가에서 자산운용부문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경제성장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전략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와 금, 석유 등 상품투자, 파생금융 상품 등 새로운 투자처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해외투자 확대는 향후 연금지급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운용은 물론 투자전략까지도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7일 열린 ‘서울국제금용포럼’에서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위탁하되,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 "국민연금 훨씬 더 내고 덜 받아야"한편 KDI는 지난 27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 과제(2)'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 규모는 지난해 현재 GDP의 33% 수준이고 지금의 제도가 유지되면 2070년에는 GDP의 160%까지 올라간다"며 "국민연금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이른 시일 내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적립 연금부채란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인 책임준비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2040년에 고갈된 이후 그 해 걷은 연금보험료로 그 해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PAYG)으로 바뀌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50년 30%, 2070년엔 3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장기적 재정안정을 보장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