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 신용카드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용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산·육아관련 서비스와 노인정·양로원 등 노인시설,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형태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금융·보험·법무·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006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금융 이용자 보호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자지급제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계층별 요금체계와 통신서비스 이용패턴 등을 분석해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전자상거래 사기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제품이 생명과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판매금지나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신종 안전위해제품 신속조치'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 스스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주무부처에 신고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정부가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품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농산물 위해요소를 생산 및 수확 후 포장 등 전단계에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제도를 도입하고, 위생시설이 취약한 수입국과 위생약정(MOU)을 체결해 수입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보험 법무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검토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이용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에 나서고 소비자 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국제 소비자분쟁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 고시로 국제소비자분쟁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향후 FTA 협상 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등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