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가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계 없이 당초 방침대로 비리 사학재단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권한과 방법을 동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이 교육청에 감사 수행인력을 파견, 합동감사를 벌이는 한편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행태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국을 방문하면서 관련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 차관은 제주도를 다시 방문, 제주지역 고교의 신입생 관련 업무의 집행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새롭게 등장한 국민적 의제로 등장했다”며 “사학재단 측의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와 별개로 사학비리 척결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검토를 거쳐 총리 성명 등으로 다시 한 번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9일 오전 전국 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사학 감사 계획을 포함해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로 빚어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2신] 대통령 비서실, 임시이사 공모 적극 검토 대통령 비서실은 8일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키 위해 서울 등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이병완 실장 주재로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를 공모할 경우 1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 경우 산술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800여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임시이사 공모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자격과 관련, 김 대변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망 받는 지역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종교계·법조계·교장 교감 등 전현직 교직자 출신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신] ‘제주 배정거부 철회’ 이후 관망세 전환 뚜렷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사립고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신입생 배정 수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일 신입생 배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전북의 일부 고교를 포함해 상당수 사립고교들은 지난 7일 제주 5개 고교가 배정 거부를 철회한 이후, 거부 방침을 유보한 채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학, 입학생 등록 업무 정상 진행 중특히 전북의 경우 원불교와 가톨릭계 4개 고교가 신입생 배정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학교들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사립고교들도 내부적으로는 일단 신입생 등록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의 변수는 아직도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면서 전국의 고교들에 배정거부를 독려하고 있는 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입장. 8일 협의회 전국지회 대표들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모임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제주 지역 고교의 배정 거부도 자체 판단이라기보다 ‘외생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지금의 상황 역시 대다수의 학교들이 ‘조직의 결의’를 들어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한 사학 경영권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학단체들이 언제까지 외나무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 지역 고교들이 지역의 여론과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배정거부 카드를 거둬들인 상황인데,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많은 학교들이 예고된 절차를 밟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미 학부모단체 등은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해 두고 있다. 사학들 "여론 동향 확인됐는데 감사 자초할 이유 있나"게다가 사학 일각에서는 "정부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선언하는 한편 주요 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직접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과 학교로서는 스스로 불필요한 감사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연합회와 연합회 지회의 강경한 투쟁 기조와 실제 현장 학교 간의 이해가 괴리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이번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8일 오후 정부의 관계장관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사학비리 감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7일 감사원과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한 다각적인 대책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