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쌀 시장이 개방되면 농가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이런 우려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쌀 80kg당 17만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쌀값과 차이의 85%를 직접지불해 주기로 했다. 또한 농림부는 2006년부터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1ha당 70만원으로 지금보다 10만원 더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1ha(3000평)에서 수확되는 생산량이 61가마일 경우 올해 수확기 쌀값이 15만3000원(80kg 기준)으로 떨어지더라도 가마당 1만4510원의 직불금을 받아 16만7510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부는 단기적 농가소득 보전대책으로 공공비축미 600만석(연간 소비량의 17~18%)을 수매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기능성 쌀 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2010년까지 수확기 유통량의 70%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119조원의 투ᆞ융자를 통해 경쟁력 향상과 농업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통해 복지, 교육여건 개선, 지역발전 촉진 대책을 준비했다. 이는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까지 20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문제는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15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시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쌀 개방 이후에 대한 준비는 범정부적 대응체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농림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했다. 또 동시에 농림부 주도로 간담회를 마련, 농민단체가 제시한 요구조건 16건을 수용했다. 한편 정부는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10년까지 9~10개의 고품질 품종 개발, 우량종자 공급률을 60%이상 확대하고 핵심재배기술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