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2학기 전형부터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이나 수학·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다. 이같은 기준을 어긴 논술고사에 대해서는 심의 후 본고사라고 판명될 경우 해당 대학에 학생정원 감축이나 예산지원액 삭감 등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더불어 이같은 내용의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는 최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시 본고사 부활 논란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사후심의를 실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교육부는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많은 격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으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다수 의견을 수용,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실시된 논술고사를 심의하기 위해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하는 '논술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고등학교와 대학 양측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와 교사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됐으며, 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관련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올 수시 2학기 전형부터 전형기간이 끝난 뒤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후에는 대학의 모집시기가 끝난 직후마다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 판명하고 대학이 출제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결과를 내게 된다. 심의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종료된 이후 그간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교육부는 위반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는 물론 예산지원액 삭감,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등 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은 "주요대학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논술고사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논술고사 기준 제시와 향후 시행될 심의를 통해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을 해소,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