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 법무, "거대권력의 횡포 · 남용 차단 계기 삼아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 사태와 관련,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검찰은 이를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그동안 거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및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장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으로서 검찰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이번 일을 향후 검찰수사시스템의 재점검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자체 감찰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검사나 수사관 등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자신도 거대권력이므로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특히 "주임검사나 수사 지휘 라인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한 수사 시스템 마련과 함께 자체 감찰도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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