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08 대학 입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2008 대입제도 개선방향과 '3불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6월 말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 발표 후 본고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본고사 금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3번째로 그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2008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최고를 뽑는 기술을 가진 대학이 아니라 최고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한다"며 본고사 부활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우려에 대해 '본고사 불가'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2008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과 3불 정책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번 발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본고사 부활'에 대한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언론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며 "새 대입제도의 기본방향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고1 중간고사 당시 내신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이 촛불시위 등을 진행,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학들에 2008학년도 입학전형의 큰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달 말 대학의 발표가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고 헤드라인 등을 통해 '본고사 부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됐다"고 꼬집었다. 실지로 대학들이 발표한 전형계획의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전형의 유형과 요소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등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소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전형계획의 경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지만 정시모집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인원을 신입생의 1/3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대입제도의 기본취지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1 중간고사 당시 언론에서 '내신 대란'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며 내신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서울대 계획의 경우 '통합교과형 논술'이 어떤 방식이 될지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고사 부활' 등으로 보도되며 혼란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본고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술고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매 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직후마다 대학별 논술고사를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학사지원과 김두용 사무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 3항에 따라 시정 요구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장학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수능 성적이나 심층면접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큰 어려움 없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부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의 적용을 받는 고1학생들에 대해 올해부터 학생부의 기재방식이 전면 개편돼 교과영역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으며,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우수한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방송(EBS)를 통해 대학 관계자가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과 기출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대학별 맞춤형 논술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제공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 우려와 관련, 서울대가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서울대간의 갈등은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신과 논술의 실제 영향력이 같도록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해서는 “분명이 본고사가 아니다”며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여러 교과의 지식을 비교·분석해 자기 생각을 논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교육당국의 '3불(不) 원칙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008 대입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협 회장단은 지난 1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회장단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3불 정책 존중 입장을 밝히며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성적을 기본적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며 "논술고사는 본고사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아울러 서울대 등과 함께 논술고사 유형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 논술고사 유형과 대학별 사례집 등을 발간해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 숙명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내신강화,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으로 인해 대학들이 논술비중을 강화하는 예견된 것”이라며 “하지만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의 균형 있는 반영 노력과 내신에 대한 신뢰 등이 뒷받침 된다면 본고사를 둘러싼 혼란 등은 가라앉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