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07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 결함 보고 의무화
  • 윤만형
  • 등록 2005-05-12 10:57:00

기사수정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07년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보증수리한 후에 그 실적이나 부품결함 현황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부품 결함율이 일정 이상일 때 이를 시정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부품결함 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앞으로 선박이나 철도 등의 수송연료 및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첨가제의 첨가비율도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 분야별 감축대책 등을 포함하는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인증제도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외 선박, 항공기, 철도 등 이동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 집행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도 강화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로 마련됐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을 경우 10억원 범위에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을 거치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7년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