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 간 가입기간 합산 등 연계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이견을 모았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공적연금 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안에 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또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과제로 장기재정 안정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편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16%인상하고, 급여액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 저부담 고급여 체계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로연금 대상과 급여를 늘려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안정화 진통이 크지만 EU의 경우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연금개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연금개혁 추진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는 15일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한 '기업사회공헌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사회공헌 대상을 복지와 함께 노동, 문화,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 등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기업사회공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배종신 문화부 차관, 정병석 노동부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원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