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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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5,092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4,800명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1977년 4,097명을 기록한 이후 무려 37년만에 4,8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대한민국 교통의 역사상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3대 교통무질서를 근절행위로 선정, 중요 교차로 중심으로 캠코더 단속을 확대하는 등 연중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단속 및 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과적운행 및 행락철 전세버스 등 대형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또한, 블랙박스·스마트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켜 국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무사고·무위반 실천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했다.
참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면도로 속도를 하향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했으며, 어린이·노인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함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에도 노력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근절을 바라는 교통무질서 항목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호 지키기’ 범국민 운동 전개에 의한 운전자 법규준수율 제고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 조성) ▲대형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신속대응팀 운영함(신속한 구난 및 정체해소를 통해 체감안전도 향상) ▲교통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계적 운영 ▲보험료 할인과 연계한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교통약자 안전의식을 강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교통규제 및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 선진국 수준에는 부족한 정도이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는 작년 2.2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가입국 34개국 평균(1.3명)에 못 미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한두 번 쯤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로 위에서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약속이며,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 의식의 척도"라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4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122명(19.9%), 과속 사망자는 102명(71.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 및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스쿨존 확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2배 처벌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34.6%) 했으나,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의 사회적 활동 증가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4%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폭(6.6%)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