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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행자 “행정혁신·지방분권 강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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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8-3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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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30일 시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에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행정혁신과 지방분권을 지역단위에서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허 장관은 이날 시도 부시장ㆍ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 혁신을 통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재도약을 앞당겨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어 공직사회의 혁신이 어려운 이유로 일을 많이 할수록 피곤해진다는 인식, 지나친 완벽주의 등을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간부급들의 솔선과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제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각급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중점 추진지역은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지역이거나 대규모 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시도간 경계조정은 행자부가, 시군구간은 시도가, 일반구와 읍면동간은 시군구 책임하에 진행키로 했다. 현재 경계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시군구간이 부산 7곳, 인천 7곳, 경기 4곳 등 모두 28개소이며 읍면동간은 서울 5곳, 전남 16곳, 전북 14곳, 대전 12곳 등 총 82곳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10월까지 대상지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11월경 행자부에 건의, 내년 상반기중 법령을 제정해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 모든 국민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추석절 종합대책’ 마련과 취업사기,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강력 단속, 태풍 ‘메기’ 피해의 조속한 복구 등 당면한 현안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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