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의 말 바꾸기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어 올 초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하는 합의서를 공개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공개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합의서 내용은
올해 무상급식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62.5%를, 교육청이 37.5%를 부담하고
향후에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있다.
합의서는 지난 2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김명훈 부교육감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홍 지사의 재임 시절이다.
박 교육감은, 논란 끝에 지원범위를 정하고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던 경남도가
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감사'는 결국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교육감은 "그 이전에 진행돼 오던 공식 입장과 공문서를 뒤엎어버리고, 학교급식 뿌리를
흔들 수 있는가에 대해 참담하다" 하면서 '감사' 거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지방교육자치는 홍 지사가 감사의 근거로 제시한 급식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헌법과 법률에,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경남도의 감사는
받을 수 없고, 홍 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무상급식을 도민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은 "전례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을 저더러 받아들이라 하면 그것은
우리 기관 전체를 팔아 먹으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합의서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재정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한 내용" 이라며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