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가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5 단계로 세분화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된다.
이 밖에도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해 조정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외교 엘리트 탈북…체제 중심 외교 구조 확인
북한 외무성 소속 외교관 리일규가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근무 후 가족과 함께 2023년 망명했다.그는 중남미 외교 전문가로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북한 외교 라인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물로, 김정일 시기부터 외교 업무에 참여했다.리일규는 중남미 정세 보고서를 작성해 평양으로 전달했고 일부는 김정은에.
북한 일부 학교 앞 ‘봉사매대’ 확대, 학생 편의 개선
북한 라선시 일부 학교 앞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봉사매대’가 설치됐다.매대에서는 간식, 학용품, 위생용품 등 기본 생활용품을 판매한다.학생들은 등하교 시 간식과 필기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교직원들도 수업과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바로 구할 수 있다.그러나 매대 운영자들은 수익이 적어 “말 그대로 봉사”라는 자.
북한 ‘군민연환모임’, 최근 정치 행사 성격 강화
북한에서 군민 교류 목적의 ‘군민연환모임’이 최근 ‘군민연환대회’로 전환됐다.9차 당대회 이후 정치 동원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함흥시 대회에서는 군민 교류 프로그램 없이 연설, 토론, 구호 제창 위주로 진행됐다.원래 군민연환모임은 명절에 주민들이 군인을 위문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교류 행사였다.최근 대회는 정치 행...
이란, 고체연료 ‘세질’ 미사일 첫 사용…중동 전역 공격 확대
이란이 새로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세질’ 미사일이 확인됐다. 세질 미사일이 이번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처음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사전 탐지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
텔아비브 상공 섬광…이란 집속탄 미사일에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 부족 우려
텔아비브 상공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장면이다.
이란은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 최대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함께 터지는 집속탄을 미사일에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속탄 특성상 다수의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동원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탄도...
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배상 요구 재차 강조
“창업으로 울산의 미래를 밝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