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게이트 사건, 부패와의 전쟁, 부패사슬, 비리복마전 등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라가 한국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 청렴도순위조사 133개국 가운데 50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중 6명은 공무원 부패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등 ′부패 불감증′이 만연한 실정이다.
지난 19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분야가 다른 행정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부패의 수준이 낮지만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부패발생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 부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부패적발 체계의 취약과 처벌강도의 미약,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유착에 의한 부패의 관행화와 구조화, 동료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무관심과 내부고발의식 부족, 비현실적인 행정기준절차, 애매모호한 법과 그에 따른 재량권남용, 업무처리과정의 투명화와 정보공개 미흡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부방위 한 관계자는 "환경분야에 대한 부패수준이 비록 낮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환경부패는 곧 환경오염행위를 가중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방위는 환경부에 접수되고 있는 각종 민원은 매년 증가추세며, 건수도 1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어 ′비리의 상존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환경행정 집행업무의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비리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색출하기도 그리 여의치 않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더 노골적으로 금품제공 또는 향응접대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민원인들이 밝힌 금품제공사유 가운데 78%가 좋은 관계를 유지키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했으며, 나머지 22%는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환경업무분야 중 지도·단속업무(74%), 신고 및 인·허가관련 업무(19%) 등에 걸쳐 부패사슬이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신구 부패양상으로 나뉘는 경향이다.
기존에는 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분야 부패라는 ′전통적인 부패현상′이 자리잡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기초시설분야 부패라는 ′신종 부패현상′이 가세해 ′쌍두마차′를 형성, 부패강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분야 초유 사태로 드러나 장관 대국민 사과문까지 띄워야 했던 ′하수도 뇌물비리 사건′은 환경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부패의 실상을 보여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발표에 따르면 이 뇌물사슬비리에는 환경부 사무관, 환경관리공단 과장, 지자체 환경담당자, 건설사, 환경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얽혀 총 44명이 연루된 바 있다.
일부는 공사계약 혜택 등을 미끼로 국책사업 예산을 마치 제돈처럼 착복, 유용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환경기초시설분야의 부패 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따른 오염규제 및 예방을 위해 시설마련 예산증가와 함께 설치건수도 증가, 이런 틈새에서 공무원-업자간 유착 뇌물비리도 활개를 띠는 것이다.
부방위 황인선 사무관은 "환경분야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노력이 집중돼야 하며,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설치 모니터링 및 감사활동 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