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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 타결
  • 최문재
  • 등록 2014-10-01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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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원고 유족들"야당 특검 중립성 보장 어렵다" 반발
▲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여야간 의견차이로 난항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세월호 참사 발생 168일만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 문제는 여야가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검을 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합의안으로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정하고 그 가운데 2명을 특검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서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 후보군을 정할 때 유족이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인 유족 대표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단원고 유족들은 "가족들은 완전 배제한 채 야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세얼호 특별법은 협상됐지만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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