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8.6%, 반대 16.4%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국민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 15.0%. 이러한 결과는 입법권 침해 방지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방탄국회’로 대변되는 불체포특권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본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 응답이 높은 가운데, 찬성 응답은 남성(78.5%)이 여성(58.9%)보다 높았고, 반대 응답은 여성(20.3%)이 남성(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폐지 찬성 응답이 높은데, 찬성 응답은 40대(83.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또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고, 광주·전라(78.1%)와 대전·충청·세종(70.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76.4%로 매우 높았고,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잘 모름’ 17.2%. 성별로는 남녀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남성(85.3%)이 여성(67.6%)보다 높았고,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여성(7.7%)이 남성(5.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에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았는데,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0·40대에서 80%대로 특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89.4%)에서 가장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91.5%), 새정치민주연합(90.5%) 등 야당 지지층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층(69.9%)에 비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9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p이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