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LG 부회장 강유식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대선자금’과 관련한 주요 기업인중 첫 선고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인들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불구속기소한 현역 기업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법원 역시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법원이 밝힌 강씨에 대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는 ▲한나라당측의 강력한 요구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불법 비자금은 조성하지 않았으며 ▲기업인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재판부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불법자금 제공이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까지 검토했다.
대선자금 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삼성에 이어 두번째인 15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LG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강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대부분의 다른 기업인들의 형량도 그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고 이면에는 기업들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의 경우 정치권에 제공된 거액의 자금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아닌 기업 총수 개인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삼성은 가장 많은 액수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점 때문에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현대차는 누가 먼저 자금제공 의사를 타진했는지 여부를 놓고 서정우 변호사측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형편이다.
SK는 이미 지난해 최태원 회장이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손길승 회장도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배임 등 각종 혐의로 ‘대선자금’기업인 중 유일하게 구속수감중이라는 사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롯데는 롯데건설 임승남 사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한화 역시 이재정 의원 공판과정에서 대전 테크노벨리 사업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여전히 수사대상인 동부그룹은 그룹내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재계 `빅4′를 제외한 롯데와 한화, 금호, 대한항공, 동부 등 기업인들의 재판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 재판부로 추가 지정된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 배당돼 최종 선고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