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로 242건 등록규제 일괄정비 진행

용인시는 24일 시청 에이스 홀에서 ‘규제개혁의 이해와 실천’ 이란 주제로 직원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박수영 단장이 강사로 초빙, ‘규제개혁 필요성과 과제’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대한 용인시 감사팀장의 교육도 함께 가졌다.

박 단장은 “중앙법령에 의한 규제만큼이나 지방공무원의 소극 행정 등의 행태 규제가 기업성장과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전향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242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일괄정비 중에 있으며 임의지침 14건을 발굴, 13건에 대해서는 폐지조치 완료했다.

또한 상위 법령 및 자치규제도 발굴,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를 위한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불필요하게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등록규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8월에는 부서별 수립한 29건의 자체이행계획의 독려와 실태 점검을 위해 ‘제2차 규제개혁추진 상황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