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등을 `고위험군 성범죄자′로 규정하고사진과 실제 거주지, 전과기록까지 인터넷 등에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상공개제는 지난 2001년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성범죄자 2천471명에게 적용됐으며, 신상공개 범위는 이름과 법원 판결문상의 주소(시군구), 생년월일에 그쳤다.
청보위는 또 5회부터는 재범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하고심의위원회에서 재범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저위험군은 비공개하되 대신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고.저위험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기존의 이름, 생년월일등의 신상공개 범위로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에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청보위는 설명했다.
청보위는 "강력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공청회를 통해 4,5월께 최종개정안을 확정한 뒤 6월 17대 국회개원에 맞춰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