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이는 사실상 독도의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독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을 막기 위해 독도 및 인근 해역을 올해 안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독도와 함께 울릉도도 해상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상국립공원 지정안을 10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희정 자연정책과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토지이용 등 기본계획을 마무리지은 뒤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전문가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생태 모니터링, 자연 훼손 및 오염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방안과는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국회 농림수산위에 독도 관광자원 개발을 골자로 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독도 내 식수 관정개발, 매립, 농지 조성, 에너지 및 관광 자원 개발 등을 통해 독도를 유인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2일 공청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