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그 외에 비경제분야는 사회부총리가 각각 전담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갖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 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최근 화두가 된 관피아 개혁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개조의 큰 틀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들 비경제분야는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기능을 대폭 확충한 이 개편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편안에 안전행정부가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명칭도 변경, '행정자치부'로 최종 남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결국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