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정원.검찰 간첩증거 위조 최대위기 봉착
  • 최철규
  • 등록 2014-03-01 16:27:00

기사수정
  • 간첩사건 조작 의혹으로 국정원.검찰 되레 수사 대상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사실상 재확인하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로 전환해 핵심 의혹 당사자인 국정원 출신의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영사를 조사했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중국 삼합변방 검사창에서 온 문건의 두개 관인(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문건은 앞서 중국대사관 측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3개의 문건 중 하나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같은 기관(삼합변방검사창)의 공문이지만 내용은 정 반대여서 양측간 공방이 치열했었다.
 
따라서 이번 감정이 위조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줄 중요한 계기로 지목받았다.
 
중국 정부의 위조 판정에 이어 검찰 감정결과 역시 '위조'쪽으로 모아지면서 수사당국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국정원과 국정원을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에 대한 신뢰성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당국이 간첩사건 조작 의혹으로 되레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간첩사건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 시절에 증거조작 의혹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전례는 없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인권위는 최근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 두명과 이 영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이미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측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대선 개입 개혁을 대상으로 떠오른 국정원이 이번에는 간접 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공수사 기능을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일각에선 검찰 진상조사보다는 특별검사제를 통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2.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6.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